기후 변화와 국제 사회의 연관성
현재 글로벌 사회는 한 국가의 영향력이 다른 많은 국가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점이 우리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모두 우리에게 달려있다. 작은 섬과 최저개발국, 내륙국과 브라질, 인도, 중국을 비롯하여 세계 전역의 취약한 공동체에 속한 수백만 인구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선진국들이 무리한 개발과 과도한 자원 낭비 등으로 초래한 기후변화가 타국가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국제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후변화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지구온도 상승의 영향
1도가 상승하면 미국의 서부에서는 장기간 지속된 가뭄으로 기름진 땅 아래 모래층이 드러나고 농토와 거주지를 잃으며 식료품이 부족해져 가격이 폭등한다. 희귀 동식물들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멸종되어진다.
2도가 상승하면 이산화탄소의 절반이 바다에 흡수되면서 바다의 환경이 나빠진다. 중위도권 지역마저 열파에 시달리게 된다.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해안도시들이 가라앉는다.
3도가 상승하면 온난화는 추진력을 얻는다. 지구 최대의 우림인 아마존 우림지대가 붕괴되고 해안지대에서는 식량생산에 큰 문제가 생긴다. 이로인해 기근으로 ‘민족 대이동’을 시작한다.
4도가 상승하면 남극의 빙하가 완전히 붕괴된다. 해안의 도시들이 완전히 가라앉고 내륙지역은 건조해진다. 러시아와 동유럽에서는 눈이 내리지않게되고 영구 동토층이 녹으며 메탄이 대량 발생한다.
5도가 상승하면 북극의 빙하도 완전히 녹는다. 인류는 재난에 쫓기면서 자본시장은 붕괴된다. 난민으로 일한 갈등이 생기고 전쟁이 시작된다. 분출되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로 온난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식량확보를 위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진다.
6도가 상승하면 메탄하이드레이트의 대량 분출으로 다수의 생물종이 멸종한다. 발생되는 황화수소는 오존층을 파괴하고 겨우 살아남은 동물들마저 죽는다 모든 생명체의 대멸종이 진행된다.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 제도
이러한 위험 때문에 국가에서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총량제한거래제는 정해진 양의 이산화탄소나 다른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가 담긴 제한된 수의 허가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탄소세는 정부가 직접 이산화탄소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둘은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총량제한거래제는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양에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고 탄소세는 일정한 양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공통점은 탄소배출의 가격을 형성하여 소비자와 기업에게 배출을 감축하도록 부축한다는 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감축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총량제한거래제 지지자들의 주장은 '세금은 한 번 도입하면 감세하기 쉽고 엄격한 규제때문에 잃게될 이득에 비해 허용량을 무상할당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더 큰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고 탄소세 지지자들의 주장은 '조세시스템이 성숙하고 보편적인 제도이고 국제적인 총량제한거래제에대한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그럼... 무엇이 더 나은 것일까?
확신이 없는 나라라면 탄소세와 관련된 졍제적 주장들을 보면 탄소세가 더 나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처럼 새로운 세금에 강한 반감이 있고 경매방식에 거래제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라면 총량제한거래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출처 : 책 '기후 카지노', '생태적 전환, 슬기로운 지구 생활을 위하여', '6도의 멸종' | 
